법령 지방공기업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 8. 23. 선고 2023나2002839 판결
[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][미간행]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공기업법 2020년
2. 인천지방법원 2020.10.16 선고 2019구합50179 판결
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[국승]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2004년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