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
법령 지방공기업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지방공기업법 제6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인본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0년
2. 인천지방법원 2020.10.16 선고 2019구합50179 판결
  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

2004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